윤빛 피해금회수지원센터피해금 회수 지원 · 진행 현황

법무법인 윤빛 웹사이트 이용약관

시행일 2026. 7. 2.

법무법인 윤빛(광고책임변호사 윤수빈 변호사,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21, 621빌딩 11층, 사업자등록번호 754-87-03255, 이하 "법인")은 사기·사칭 피해와 관련한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 상담 접수를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. 본 이용약관(이하 "약관")은 위 웹사이트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·절차와 법인 및 이용자의 권리·의무·책임사항을 정합니다.\n\n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,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특히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법률자문이 아니라는 점,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별도의 위임계약으로 성립한다는 점, 사건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\n\n[편집자 주: 본 문서는 실무 수준의 초안이며, 실제 게시 전 법무법인의 검토·확정을 거칩니다.]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(www.yoonbitlaw-finshield.com) 및 이를 통하여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, 법인과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"사이트"란 법인이 운영하는 www.yoonbitlaw-finshield.com 웹사이트를 말합니다. 본 사이트는 법인이 운영하는 복수의 브랜드 도메인 중 하나이며, 각 도메인은 명칭·디자인이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 동일한 법인이 운영합니다.
  • "서비스"란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건 정보 등 법률정보의 열람, 상담 신청(문의)의 접수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  •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상담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  • "상담 신청(문의)"이란 이용자가 사이트에 마련된 문의 양식에 이름·연락처 등을 입력·제출하여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  • "사건 정보"란 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으로서, 네이버 블로그 등 공개된 출처에서 수집한 사기·사칭 관련 키워드(업체·플랫폼 명칭 등)를 정리한 안내성 정보를 말합니다.
  • "위임계약"이란 이용자가 법인 또는 소속 변호사에게 특정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기 위하여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(수임계약)을 말합니다.

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  • 본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• 법인은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인은 개정 내용,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.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  •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  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
법인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
  • 사기·사칭 피해와 관련한 사건 정보 및 일반 법률정보의 제공
  • 상담 신청(문의)의 접수 및 회신
  • 그 밖에 법인이 정하는 부수적 서비스

사건 정보는 공개된 출처에서 수집한 사기·사칭 키워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 사건 정보와 함께 표시되는 상태 표기(예: 진행 현황 등)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목적의 표시일 뿐이며, 개별 사건의 실제 법적 처리 상태나 결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

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·로그인 절차나 이용요금의 결제 없이 제공되며, 이용자는 사이트 열람 및 상담 신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상담 신청 및 접수)

  • 이용자는 문의 양식에 이름 및 연락처(전화번호)를 필수로 입력하고, 피해금액·사건명·피해 내용 요약 등을 선택적으로 입력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상담 신청 시 이용자가 접속한 페이지의 주소(URL) 및 접속 도메인(브랜드) 등 상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함께 수집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접수된 상담 신청은 법인의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상담 접수·회신 및 법률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,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  • 상담 신청은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의사표시일 뿐이며, 상담 신청 또는 그 접수·회신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성립하거나 위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.
  • 상담의 회신 여부·시점·방법은 문의 내용, 사안의 성격, 이해충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
  • 법인은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인은 시스템 점검·보수·교체, 설비의 장애, 통신 두절,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인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합니다. 다만 사전 공지가 곤란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·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인은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제7조 (이용자의 의무)

  • 이용자는 상담 신청 등 서비스 이용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 • 이용자는 타인의 명의·연락처 등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 • 이용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무단 접근, 자동화된 수집, 대량·반복적 전송, 악성코드 유포 등)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 • 이용자는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관련 법령, 본 약관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  •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·허위 또는 미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
제8조 (면책 및 법률자문의 성격)

  • 사이트에 게시된 사건 정보 및 법률정보는 일반적·개괄적인 안내를 위한 것으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(법률의견)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.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상담 신청 또는 그 접수·회신만으로 성립하지 아니하며, 이용자와 법인 간에 별도의 위임계약(수임계약)이 체결됨으로써 비로소 성립합니다.
  • 법인은 상담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승소, 피해금의 회복, 특정한 처분 등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.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, 증거, 관련 법령 및 재판부·수사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행한 판단이나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  • 법인은 천재지변, 불가항력, 이용자의 귀책사유, 제3자의 불법행위 등 법인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  • 사이트에 포함된 외부 링크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·신뢰성에 대하여 법인은 보증하지 아니합니다.

제9조 (게시물 및 지적재산권)

  •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(텍스트, 편집물, 이미지, 디자인, 로고, 상표 등)에 관한 저작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은 법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  • 이용자는 법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콘텐츠를 복제·배포·전송·출판·전시·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영리·비영리를 불문하고 이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이용자가 상담 신청 시 제공한 문의 내용 등은 상담·사건 처리 및 이에 부수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며, 이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  • 이용자는 법인의 명칭, 브랜드,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제10조 (개인정보의 보호)

  • 법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  •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, 이용 목적, 보유·이용 기간,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, 국외 이전, 파기 절차와 이용자의 권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(/privacy)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  • 상담 신청 내용은 담당자에게 신속히 전달되기 위하여 국외에 소재한 메신저 서비스를 경유하여 처리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.

제11조 (변호사 광고 관련 준수사항)

  • 본 사이트는 「변호사법」 및 대한변호사협회 「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.
  • 본 사이트의 광고책임변호사는 윤수빈 변호사입니다.
  •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특정 사건의 수임이나 결과를 보장·약속하는 것이 아니며, 이용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려는 목적의 표현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

제12조 (분쟁의 해결 및 준거법·관할)

  •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  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법인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당사자는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합니다.
  •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, 소송은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
부칙

  • 본 약관은 2026년 ○월 ○일부터 시행합니다.
  • 본 약관 시행 이전부터 제공되던 서비스에 대하여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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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페이지는 사기 사건 공동고소 및 형사대응 현황 안내를 위한 자료입니다.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안내되며, 사건의 진행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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